목 차

1. 연구방향 1

  1.1. 연구 배경 1

  1.2. 현행제도 문제점 2

  1.3. 현행제도 개선방향 3

2. 안전관리방법 차등화 방안 개발 4

  2.1. 안전관리방법 국내ㆍ외 유사사례 검토 4

  2.2. 소량기준 국내ㆍ외 유사사례 검토 17

  2.3. 안전관리방법 차등화 방안 마련 37

  2.4. 안전관리방법 차등화 방안의 합리성 검토 50

3. 안전관리기준 차등화 방안 시범개발 60

  3.1. 안전관리기준 차등화 유사사례 검토 61

  3.2. 소량취급시설 검사기준(안) 시범개발 66

4. 연구결과 90

[ 부록 ] 소량취급시설 기준(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