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연구의 개요 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2. 연구의 범위 7

1.3. 기대효과 7

2. LPG 집단공급 배관 안전관리 제도 현황 및 개정 필요성 8

2.1. 국내 가스배관 안전관리 제도 현황 8

2.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배관 설치제도 관련 개정 사항 도출 24

3.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관련 법령 및 코드 개정안 개발 39

3.1. 집단공급 사업소에 대한 정의 신설 (액법 시행규칙) 39

3.2. 집단공급사업의 변경허가 대상 문구 및 서식 수정 (액법 시행규칙) 40

3.3. 사업소안의 저장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명시 (KGS FS331) 41

3.4. 사업소 안의 저장시설과 화기와의 거리 기준 재정립 (액법 시행규칙) 42

3.5. 시공감리 제도 도입 (액법) 43

3.6. 사업소 밖 배관의 설치 기준 정비 45

3.7. 사업소 밖 배관의 공급차단장치 설치 기준 구체화 53

3.8. 정압기 설치(옵션) 기준 마련 56

3.9. 원콜 등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 손상기준 마련 62

3.10. 안전점검원 선임 기준 및 안전관리원 업무 기준 명시 64

3.11.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65

3.12. 사용시설 기준마련 필요 67

3.13. 공급자의 정기점검 의무 규정 명확히 명시 71

3.14. 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마련 72

3.15. 긴급공사 기준 마련 73

3.16. 공급규정 승인 및 비치 기준 마련 75

4. 개발 개정안 타당성 검증 78

4.1. 파급영향 및 수용성 분석 78

4.2. 각계 의견수렴 78

5. 결론 및 정책제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