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연구의 개요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2

1.3. 연구의 수행방법 3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2. 유효기간 연장 인증제도 시행 환경 분석 5

2.1. 유관 법령 압력용기 재검사제도 조사 5

2.2. 대상설비의 사용현황 및 기술적 특성 조사 23

2.3. Damage Mechanism 33

2.4. SMS/PSM 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50

2.5. RBI 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74

2.6. 소결론 101

3. 연장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방향 모색 105

3.1. 현행 연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105

3.2. 현행 연장 인증제도 운영 방법의 문제점 분석 106

3.3. 연장 인증제도 개선방향 모색 109

3.4. 소결론 111

4. 연장인증 심사기준 개발 112

4.1. 연장인증제도 고시안 개발 112

4.2. 연장인증제도 세부심사기준 개발 113

4.3. 인증심사 기준 적용특례 개발 150

4.4. 소결론 151

5. 연장 인증제도 개선방안 타당성 검증 153

5.1. 특정상황 적용 검증 153

5.2. 경제성 및 실효성 분석 162

5.3.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72

5.4. 소결론 178

6. 결론 및 정책제언 180

6.1. 결론 180

6.2. 정책제언 184

부록1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인증 심사기본기준(안) 189

부록2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인증 세부심사기준(안) 203

부록3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인증 심사기본기준(안) 개발 워크시트 267

부록4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인증 세부심사기준(안) 개발 워크시트 281

부록5 설문조사서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