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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수행방법
1.4. 기대효과
2. 국내외 안전관리현황 조사ㆍ분석
2.1. 국내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현황
2.2.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ㆍ관리실태
2.3. 국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2.4. 국내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 현황
2.5. 국외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 현황
2.6. 소결론 및 시사점
3.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기준 개발
3.1. 기존 유사사분야 검사방법 사례
3.2.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방법 개발
3.3.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 개발
3.4. 소결론 및 시사점
4. 안전진단기준 개발
4.1. 기준 유사분야 안전진단방법 및 기준 사례
4.2.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방법 개발
4.3. 소결론 및 제언
5.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개발
5.1. 수수료 개발 원칙
5.2. 검사 수수료 개발
5.3. 안전진단 수수료 개발
5.4. 소결론 및 제언
6. 검사기관 지정ㆍ운영 기준(안) 개발
6.1. 기존 유사분야 검사기관 지정ㆍ운영 현황
6.2.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안) 개발
6.3. 소결론 및 제언
7. 취급시설 운영자 자체점검 가이드 개발
7.1. 기존 유사분야 자체점검 가이드 제도 및 기준 사례
7.2.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개발
7.3. 소결론 및 제언
8.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8.1. 제1차 관계자 회의(2014. 07. 03)
8.2. 제2차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2014. 07. 14)
8.3. 제3차 관계자 및 전문가 중간보고회의(2014. 08. 12)
8.4. 제4차 관계자 회의(2014. 08. 22)
8.5. 제5차 관계자 회의(2014. 08. 27)
8.6. 제6차 관계자 회의(2014. 09. 04)
8.7. 제7차 관계자 회의(2014. 09. 12)
8.8. 제8차 관계자 회의(2014. 09. 16)
8.9. 제9차 관계자 회의(2014. 09. 23)
8.10. 제10차 관계자 및 자문회의(2014. 09. 26)
8.11. 제 11차 관계자 및 최종보고회의(2014. 10. 01)
9. 결론 및 제언
[부록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
[부록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안)
[부록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규정 (안)
[부록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지침안) [별책]
[부록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부록6] 안전진단 컨설팅 세부점검표
연구결과는 아래 고시 및 지침으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42호, 2014.12.31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58호, 2014.12.31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환경부훈령 제1137호, 2015.1.18 제정)